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지인이나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 절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나에게 부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나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특히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많은 세금이 발생되었는데 체납이라도 했다가는 나에게 세금이 날아오고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재산이나 예금이 압류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금 체납 사실이 금융사에 통보되면 신용카드 사용도 중지됩니다.

내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대표가 아니라고 우겨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금이 체납되고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후에 몇 년 후 갑자기 엄청난 체납 세금이 나와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해외 출국 금지를 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나의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절차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지인에게 절대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의는 가급적이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